부동산ㆍ세금ㆍ제도/임대사업자 임대차 정보10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등록임대부활 전용 85㎡ 등록임대 부활 당초 소형주택을 정상화방안으로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이 60%, 임대수요와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이 약 40%인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규모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순 전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과 법인의 주택유형의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가액 요건을 추가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10년 -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5년 - .. 2022. 12. 21. 전세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막힌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제도 개편 이달 결론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둘러싼 규제가 여전히 등록 임대 부활로만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바라기엔 모순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등록 임대주택 제도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의무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안하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2020년 7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기 임대(5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 등.. 2022. 12. 13. 상생임대인 제도 중요부분 요약정리 상생임대인 요약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이 착한 임대인에게는 양도 소득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의 목적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폭을 줄이는 데 있으며 독려와 함께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맞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너무 높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정부 당시 시행되었는데 윤석렬 정부가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선했습니다. 그 개선된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2년 8월 2일 시행됐습니다... 2022. 12.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신청서류 신청시기 등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신청대상 :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보증한도 : 임대차보증금 전액. 수도권 7억, 지방 5억 원 이내 상품개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 공사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 → (예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 2022. 11.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