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요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발판 삼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 30억 원(10명 이상 신구 고용할 경우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 제한법 30조의 5)
자녀가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적성에 맞고 흥미를 갖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일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만 또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고 뜻하지 않게 고난이 닥칠 수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한도로 최대한 지원해주어 고생과 시간을 덜 낭비했으면 하는 마음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중 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위에 언급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증여세 5억 원은 공제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참고해서 활용해야겠습니다. 첫 출발점부터 사회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그 꿈 또한 간절하다면 증여를 받아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 열심히 도약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이와 같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5억 원이라는 큰돈을 공제해 주는 대신 창업할 사업 업종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의 여러 업종들이 이 증여특례에 해당 적용되지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갖는 대상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없이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부모에게서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의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해 증여금액 5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어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창업자금 증여특례라고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신고기한까지 신청 꼭 해서 과세특례 적용받기, 기한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음)
- 증여세 신고서(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신규 고용 명세서(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해당)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으로는 증여받은 후에 2년 이내로 실제 창업을 시작해야 하며 4년 이내에는 증여받은 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0년 안에 해당 창업 자금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해당 사업에만 100%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10년 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안 되며 그동안 다른 업종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10년을 의무사항을 지키는 조건에 한하여 증여세를 공제해 주고 증여특례를 공제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용도에 맞게 창업한 경우에만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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