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세금ㆍ제도/보유세 및 세금 제도정책16 오피스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주택수 제외 제도개선 필요성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청약성적은 저조하고 공급도 미미합니다. 또한 각종 세 부담은 다지는데 정부 혜택은 예외로 취급되어 소유주들은 주택 수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오피스텔이 주택 수 제외등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시장 위축된 이유 아파트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는 아파트 대체재로 급부상했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은 내 집마련에 나선 소유주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이 이처럼 위축된 이유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되었고 오피스텔을 둘러싼 주택 수 산정 논.. 2023. 6. 12. 2023년 개정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우리는 급여를 수령할 때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는 소득세와 4대 보험의 공제액이 생각보다 많이 떼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개정된 근로소득세 세율표를 알아보고 원천징수 산정 시 반영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개정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근로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금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르게 구분되며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면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2023. 6. 10.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2023년 도입된 종부세 경정청구 적극활용하기 2023년 도입된 종부세 경정청구 종전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종부세 등 고지서를 보냈을 때 잘못된 고지세금이 부과 됐을 때,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입된 경정청구는 종부세도 5년 이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경청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작년의 종부세는 현재 90일이 지났지만 현재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입니다. 종부세 1 주택 특례 미신청자 경정청구 적용 가능한 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 2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췄다면 경청청구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한 지 2년.. 2023. 6. 7.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변화 소급적용안 의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 조건 변화 이번에 개정된(2023.3.14 시행, 2022.6.21 이후에 잔금기준으로 취득분도 소급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의 대한 내용은 소득은 따지지 않고 집값도 12억 원을 넘지만 않으면 감면 혜택의 조건이 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는 부분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기존의 소득 요건이 주택을 취득하는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 기중으로 적용해 왔기에 이제는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훨씬 더 많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기존은 취득세의 50%였다면 개정된 취득 감면세액은 취득세의 100%입니다. 하지만 200만 원 한도 내(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 포함, 즉 총 220만 원)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투자 목적.. 2023. 5. 2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