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일 납부기간 계산방법 분할납부방법

 7월은 부동산 주택분에 한하여 재산세 분납제도 납부가 시작됩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1차분은 7월 말까지, 2차분은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의 계산방법, 분할납부방법, 기준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기준일과 취득기간 시점 납세자는 누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의미이고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세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경우가 6월 1일 기준으로 매매를 한 경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의 시기로 보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6월 1일에 취득을 한 매수자가 납세자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분납제도가 있어 2회에 걸쳐 납부가 진행되는데, 제1 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제2 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포함되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분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납부할 재산세 세액( 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재산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 수정된 납세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세액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과 분할납부 기한

• 세액 250만 원~500만 원 이하 -  분할납부세액 : 납부할 재산세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세액
• 세액 500만 원 초과 - 분할납부할 세액 : 납부할 재산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를 들어 재산세액 합계가 400만 원인 경우 이번달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인 150만 원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액 합계가 600만 원인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인 300만 원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인 300만 원을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 재산세액 25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세 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하고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을 합산하여 25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세율의 곱으로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며, 토지와 건축물,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택스에 들어가면 지방세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편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90%, 주택은 40~80%(1세대 1 주택은 30~7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및 건축물 : 70%
• 주택 : 60% (1세대 1 주택자는 45%)

자료 - 위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