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023년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내년 2월 이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청년대출드림대출의 경우 2024년 12월까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요건과 지원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상단 7%까지도 올라가는 현재 시점에 연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면 완전 저리 대출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신설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조건이 더 좋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34세 이하 대상으로 내년 초 출시됩니다. 예금 금리를 높이고 청약 당첨 때는 연 2%의 저리 대출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신상품으로 자동 전환해 줄 방침입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정부 혜택을 볼 수 있게 설계한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내용
- 소득 : 연 5,000만 원 이하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내용
- 한도 : 분양가 80%
- 금리 : 최저 2.2%
- 상환기간 : 최장 40년
- 우대금리 : 결혼 시 0.1%, 첫 출산 시 0.5%, 추가출산 시 1명 당 0.2% (하한선 1.5%까지)
청년 주택드림 통장 및 대출 가입요건 및 지원 방안
기존의 우대형 상품보다 이자율이 최대 연 4.3%에서 4.5%로 이자율이 상향했으며,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가입요건은 낮췄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 1,000만 원 이상 조건을 채운 뒤 청약에 당첨되면 새로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연 2.2%의 금리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대출을 해줍니다. 또한 청약 당첨 뒤 결혼을 하면 금리를 연 0.1% 포인트 감면해 주고, 출산까지 하면 추가로 0.5% 포인트 더 감면해 줍니다. 여기에 아이를 한 명씩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 포인트씩 내려가면서 연 2% 금리를 최저 연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도 40년이며 청약 당첨 뒤에도 잔금을 모으는 등 예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도 허용해 줍니다.
임차인을 위한 정책 추가신설
당정은 청년 전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리의 주택 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및 세제혜택도 강화하여 종전의 주택기금을 통한 월세대출 및 청년보증부 대출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증금과 융자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상환해야 하는 방식에서 최대 8년까지 분납으로 상환할 수 있게 완화하고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방권의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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