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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경제 정보/정부지원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개정소식 알아보기

by Annie33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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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회사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퇴사를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 개정소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개정소식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총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미해당)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해 현재는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뀌니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어 1일 하한액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는 현재 4시간의 실업급여 액수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의 사유는 13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갑작스러운 실직에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 전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 회사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가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가 도산, 폐업등으로 대량 감원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이사 등의 사유출퇴근이 드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모가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졌으나 회사에서 직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사업이 취업 당시와 다르게 위법하게 된 경우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통상 누구나 퇴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으로 12개월 초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한 절차과정입니다.

직접방문

직접 방문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수급자격 이정 여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법

인터넷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보험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고용보험 센터에서 상담을 해보길 권하며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실업 신고하기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신고하기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하기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 구직급여신청
  •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신청하기(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개정소식

개정된 실업급여제도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일부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지급 방식 변경

 주 5일 기준으로 주 15일 미만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급방식을 실근로시간으로 변경 내용입니다. 현재는 하루 소정근로자의 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었지만 이제는 실근로 시간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인정됩니다.

하한액 폐지

현재는 하한액이 처저임금보다 높음으로써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평균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수급자 금액 삭감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신청 대기 기간을 연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

현행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선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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