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4%대 금리 갈아탈까

2023년 1분기 이내 출시 예정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최대 5억까지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 배포일시는 2022년 12월 6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예정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1분기 이내에 출시 예정인 만큼 작년에 신청 미달로 종료된 안심전환대출보다 흥행을 끌어 완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소득한도가 7천만 원 이하로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3억 6천만 원이 대출한도 였지만 이번에 출시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주택의 매수나 대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예상금리, 현실화

 이번에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를 내다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존 안심전환대출 금리 수준(3.8~4.0%)과 추가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이보다 인상한 4%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은 9억 원 이하로 기존의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현실화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가 한도였기 때문에 이는 당시 주택 가격 기준에서 시세의 집값에 비해 현실적으로 잦다는 점에서 현실화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분했습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금융 상품은 정책의 목표가 우선 시 돼야 하는데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이기보다는 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더 가깝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 발행의 물량이 많아질 수 록 채권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점도 생각을 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고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도 많을 예상이라 잘만 활용한다면 우려와 다르게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