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로드맵 개편 1년 유예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하고, 로드맵 개편 1년 유예기간 두고 80% 하향 검토합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한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할 듯

 정부가 보유세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2년 연속 공시 가격이 지난해 19.1%, 올해 17.2% 각각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지적이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시기도 종전보다 5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를 속도 조절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시 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개가 넘는 행정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세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내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집값이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시 가격 인상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락 하면서 지역에 따라선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를 추월할 우려가 있으며 계획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동일시점(1~3개월에 실거래가 1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점을 들어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공시가율 달성 목표치(90%)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재정 연구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되 집값 급락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개편을 내년 이후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실화율 목표 도달 시기를 공동주택은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단독주택은 2035에서 2040으로 5년씩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연구원에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원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 1년 동결 제안은 이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최종 목표치와 달성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공시 가격 현시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면 상당수 유주택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공시 가격 현실화율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 72%로, 올해보다 1% 포인트 넘게 오릅니다. 공시 가격 산정 기준일인 내년 1월 1일 시세가 지금보다 내려간다면 재산세는 이 보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의 동결과 함께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1년 유예'안이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보유세 얼마나 떨어질까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술하기로 한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늦춰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섭니다. 현행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이나 취약계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내년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공시 가격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인데 최근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보유세도 당초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 가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최근 이 아파트 시세 하락에 따라 공시 가격이 올해 25억 9천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5억 1천700만 원으로 1,25%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도 동결 이전보다는 줄어듭니다. 다만 내년에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올해보다는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보유세 산정이 올해 공시 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유세를 특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도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단지는 세부담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올해 특수하게 세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올해와 단순 비교하면 세부담이 떨어지지 않는 곳도 많을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 연장하지 않는다면 세부담 자체는 작년보다 늘어나는 곳도 많을 것입니다. 실질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