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주택수 제외 제도개선 필요성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청약성적은 저조하고 공급도 미미합니다. 또한 각종 세 부담은 다지는데 정부 혜택은 예외로 취급되어 소유주들은 주택 수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오피스텔이 주택 수 제외등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시장 위축된 이유

 아파트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는 아파트 대체재로 급부상했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은 내 집마련에 나선 소유주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이 이처럼 위축된 이유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되었고 오피스텔을 둘러싼 주택 수 산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는 업무시설로 간주해 주택보다 높은 4.6%의 취득세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인정돼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로, 1 주택자는 다주택자로 전환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요 근래 정부가 아파트 위주의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로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해택을 받지 못하는 오피스텔은 그만큼 냉랭하기만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청원 -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제외 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같이 하나의 주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과 비주택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 바로가기)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만 8000명이 임박한 인원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으로 취급돼 각종 과세 의무를 다했지만 정작 대출이나 정부 해택에서는 예외로 취급됐으며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 오피스텔은 현재까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즉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기간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한다면 아파트처럼 대출이나 세제완화, 정부 정책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선 주거용과 업무용을 분류하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건축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해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국 수백만의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