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서류 2억한도폐지 여부와 DSR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23.1.27 기준, KB국민은행)

 며칠 전 월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에 적용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고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요 근래 한은 기준금리가 베이비스텝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있어도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생긴 작은 변수라고 합니다.

 마음먹고 은행에 들러 기존 대출을 대환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상담받고 싶어서 월차까지 내고 은행들을 방문했습니다. 주로 1 금융권을 방문했는데 생활안정자금대출로 후순위 대출도 가능하다 하여 겸사겸사 상담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이 2억 한도도 폐지 여부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작년 11월쯤에 생활안정자금대출이 2억 한도도 폐지된다 하여 기대했으나 은행에는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떠한 예상의 말도 할 수 없이 현재 시점에서 밖에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한도폐지가 아직까진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한도 2억 폐지라 보도 나왔던 게 기억나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이제 더 선택의 폭이 커졌으리라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그 상황에서 당황을 좀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인 상황에서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추가매수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금지라.. 약정서까지 써야 하고 현재까지도 최대 2억까지 대출 가능하며 위에 사진처럼 발급서류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함께 미성년자 또한 자녀명의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 또한 띄어오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DSR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DSR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나 이전과 큰 변동 없이 1 금융권은 아직도 40%, 2 금웅권 또한 50%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추가매수 금지 기간

 아직까지 주택 추가매수가 금지가 엄격해서 가족구성원 세대가 주택 추가매수(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 바로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액을 회수하고 위반 시 페널티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고 합니다. 즉, 일반 주택매수용 주담대는 해당이 안 되고 오직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약정서 작성 시 2조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명시하며 적게 되어있고 5조에 따라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추가 구매 시 대출금 전액 회수한다라고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은 이렇다 할 완화 규제가 은행권에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2023년 1월 27일 기점으론 주택추가매수 금지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2억 한도폐지도 은행 측으로 공문이 내려온 건 없다고 문의하던 은행마다 다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한 생각

 주택 추가매수 금지, 이것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약정서를 쓰고 체결했다가는 좋은 기회라며 무턱대고 청약이나 갈아타기 위해 주택을 추가 매수 했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받았던 대출을 전액 회수당해 몹시 당황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뻔했습니다. 심지어 일시적 2 주택과 갈아타기 또한 위반이라 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에 나왔다고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한도 2억 또한 폐지일 거라 생각하며 기대했던 것도 실망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이 추가매수금지 조항이 현재까지 버젓이 강조될 줄 몰랐습니다. 더 꼼꼼히 신중히 따져보고 곧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몇 달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출을 통해 갈아타거나 집을 매수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제약이 많고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조차 주택 추가 매수가 금지되는 특약을 체결하는 약정서로 인해 집을 매수하기 고민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정서의 내용도 완화가 되면 현재처럼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추가 약정서 문제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