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의 정의 및 목표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 경기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급금액과 지급방식
위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양표에서와 같이 시범사업 모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가 보통 4 달이고 최대 지원 액수는 하루에 4만 3960원으로 지원액수는 올해 물가를 반영하여 조금 더 오른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유급병가 하루 지원액수인 약 8만 원대와 비교해도 절반정도여서 향후 본 사업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대상자가 검토 후 대상에 해당한다면 하루 최저임금 기준에서 60%를 지원하는데, 정확한 상병수당금 금액은 43960원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정도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제도 취지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질병에 대해 소득 대체를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로 지급 시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 기간 그다음 날로부터 상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활동을 못하는 질병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병수당은 예를 들어 모형 2의 경우 질병 등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14일간은 상병수당금이 없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최장 120일간 수당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모형 3은 질병 등으로 입원 시 3일간 대기 기간을 거치고 4일 차부터 최대 90일간 상병수당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요건에 따라 급여받는 지급일수가 확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되고, 직장에서의 유급병가로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직장이 특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유급병가제도 시행이 입체적으로 보장되어야 비로소 아프면 쉴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이번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이며 1년마다 검증 후 2단계, 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도에 정식 도입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금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 1년가 모형 1~3을 운영 후 이 모형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효과 등을 평가해 2단계 시범사업 때 모형들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 동향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상병수당은 무려 1883년 독일에서 시작된 유서 깊은 제도입니다. 지금은 OECD국가 대부분이 모두 도입해 시행 중인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적근거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항이 있지만 명확한 제도가 없었고 기회가 없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부각되면서 논의를 시작해 작년 7월부터는 전국 6개 시ㆍ군ㆍ구에서 시작해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가운데 상병수당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드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정부지원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금 신청방법은 의료기간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수금 자격 여부를 확인 후 확정 지급일수 등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및 지사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ㆍ심사합니다.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등기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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