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 나이 도입시기와 도입후 변화 알아보기

  만 나이 사용의 도입시기가 2023년 6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도입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의 계산법의 혼용으로 행적적인 혼선과 분쟁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러한 만 나이 도입의 시기와 이로 인한 도입 후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국민이 한 살을 더 먹는 나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2022녀 12월 8일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 나이를 올해 6월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기점을 두고 1년이 지날 시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법입니다.

 익숙한 나이문화에서 새로운 만 나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점에 익숙하지 않아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가 법적 나이 규정을 만 나이 도입하는 이유가 관습적으로 쓰는 나이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나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있고, 국제 기준과도 사뭇 맞지 않아 이를 염두에 두고 제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생일을 기점으로 지나지 않은 만 나이 도입은 기존의 나이보다 2살 적고 이에 따라 나이 계산 방식이 2살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 나이의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우려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추치는 이런 나이 계산법의 혼용에 따른 일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연 나이 문화가 올해 6월 만 나이 도입 법 개정으로 인해 금세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차 익숙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계산방법

 만 나이 도입을 함으로써 여러 분쟁이나 법적인 다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의 대중교통 무료 해택을 세는 나이 기준이 아니라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해택으로 더 이상 세는 나이의 기준으로 오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만 나이의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로 개정할 경우 장점

• 특정 연령으로 법령을 적용할 경우나 행정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서 혼선이 감소합니다.
•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 오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회적으로 나이 해석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