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물가 상승 등으로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들 또한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금 사업을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폭염 속에 정부가 낡은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냉난방기 및 에어컨 지원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개요
기존에 낡고 노후된 에어컨 및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바꾸면 1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업이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도 유도하며 소상 공인들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대상은 에어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비롯한 냉ㆍ난방기까지 폭넓게 선정하였습니다.
1. 사업목적
고효율 냉방기ㆍ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2. 사업예산
300억 원 ( 예산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3. 신청기간
23년 7월 17일 월요일~ 23년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1. 신청방법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한국전력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에어컨지원 필요서류
1)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2) 노후 냉난방기 제조 연도 및 모델명이 적힌 라벨 사진
3)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구매 내역서
4) 교체 새 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지원대상 및 지원기기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ㆍ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ㆍ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ㆍ판매점으로 문의
지원제외 및 부정청구 등의 조치
1.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태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ㆍ설치한 고객
2.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대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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